최근 지인이 중증 암 진단을 받고 복합적인 문제로 입원을 했는데 간병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1일 간병비가 15만 원이 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병사를 구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그녀들이 기쁘게 노동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서울특별시가 12일,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 간병인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말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병원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환자단체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에서도 간병 서비스의 건강보험적용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누군가에게 밥은 삶의 기쁨이고 또 누군가에게 ‘밥’은 ‘서러움’입니다. 그녀들의 서러운 한 끼 밥 뒤에는 살인적인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합니다.” 지난 3월 3일, 신촌에서는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1차 거리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후 4월 16일에는 여의도역에서 2차 캠페인을, 26일에는 서울대학병원 안에서 3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마련을 위한 사회협약이 발표되는 등 보육문제가 국가 핵심과제라는 화려한 조명 속에 수많은 정책과 예산확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름, 눈물을 닦아주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가속화되고 있는 간병, 보육,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빈곤사회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사회서비스공대위)가 공식 발족한 것.
노무현 정부의 간병제도화 시도에는 위와 같이 환자와 국민, 간병노동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 모두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간병‘시장화’를 택할 것인가, 모두가 생명과 미래를 보장받을 간병‘공공성’을 택할 것인가.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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