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부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실질 지배하면 책임져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학과 공항공사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08 15:08

대학 비정규직 90.9% 찬성 파업 결의

고려대, 고려대병원, 경희대, 이화여대, 연세대, 인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 등 8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0.9%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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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

2013.03.0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