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간접세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기획재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이 많아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지원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세수부족을 해결한다며 소주와 난방용 천연가스의 세금은 대폭 올린 반면 부자들의 사전 상속세는 최고 12억 깍아주는 법률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