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대한민국 동화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대한민국 동화

요즘 권력층의 행태가 접입가경입니다. 이 부정한 정권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만 배터지게 먹고 살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보안법’ 처벌 받아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보안법’ 처벌 받아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거자료로 위조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야권은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어, 향후 2월 국회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증거를 조작한 당사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어, 증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처벌 요구도 확산될 전망이다.

또 ‘간첩’…알고보니 마약사범(?)

또 ‘간첩’…알고보니 마약사범(?)

북한 지령에 따라 탈북자를 납치하고 북한산 마약을 유통하려 한 50대 남성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5일 북한의 보위사령부 여성공작원에 포섭돼 해외공작원으로 활동한 김 모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선거철을 맞아 등장한 ‘엉성한’ 간첩

선거철을 맞아 등장한 ‘엉성한’ 간첩

선거철을 맞아 또 하나의 간첩사건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번 여간첩 구속 사건은 ‘안보’에 대한 우려보다는 여간첩의 다소 엉뚱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오름]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인권오름]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국정원이 말하는 ‘자유’란 그들이 시민들을 도청하고 감시할 자유이며, 국정원이 추구하는 ‘진리’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는 진리를 뜻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어제]1992년 10월,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사건\’ 발표/ [오늘]개인정보 빼내는 데 5분.. 불안한 전자여권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어제]1992년 10월,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사건\’ 발표/ [오늘]개인정보 빼내는 데 5분.. 불안한 전자여권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격주 50분으로 개편하여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이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과거 우리의 역사와 오늘 민중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새로운 코너 미디어 취생몽사에서는 미디어 보도를 둘러싼 쟁점을 경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작합니다. 하주영 /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잇따라 공안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에 이어 지난 달 말,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간부들을 체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공안정국\’의 출현이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1992년 이맘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로당 이후 최대의 간첩조직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 VCR 1어제, 간첩사건 1‘SOV —————————————————————– 하주영/ 민중언론 참세상 김삼권 기자 나와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삼권/ 안녕하세요. 하주영/ 벌써 16년 전 뉴스인데요. 요새 뉴스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군요. 당시 이 중부지역당 사건 굉장히 큰 뉴스였죠? 김삼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건은 14대 대선을 두달여 앞둔 1992년 10월 6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다

[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이번 기회에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함으로써 전체 운동진영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클리핑]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조작간첩사건

[클리핑]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조작간첩사건

이들은 피의자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첩으로 낙인찍혔고,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자 처벌은 물론 명예회복까지 가로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