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기자본세무조사, “찬성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LG카드노동조합이 의뢰하여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다수 국민(93.8%)이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84%는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찬성은 12.8%로 낮았다. 또한 이들 70.0%는 우리 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의 성격에 대해 “단기적 이익을 바라는 투기의 성격이 크다”고 본 의견이 “장기적 이익을 기대한 투자의 성격이 크다는 의견(22.0%)보다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나,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부분인 93.8%가 국내 외국투기자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한다 59.6%＋찬성하는 편이다 34.2%)하는 반면, 반대는 4.7%에 불과했다.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인수할 때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투기자본 견제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79.1%)”는 의견이 “경영자율권 차원에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13.7%)”는 의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정부의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에 대해 “투기자본일 경우 적극 규제해야 한다(53.5%)”는 의견이 “투기자본이라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경제
라은영 기자
2005.05.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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