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통제

전자주민증, 국무회의 통과…2013년부터 발급 추진

전자주민증, 국무회의 통과…2013년부터 발급 추진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회
홍석만 기자
2010.09.14 11:11
선거실명제 무력화 되나.. 총선 시기 골격 깨져

선거실명제 무력화 되나.. 총선 시기 골격 깨져

민중언론참세상, 노동넷방송국 등이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익명의 덧글 쓰기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적 조치(덧글게시판 운영 주체 변경)를 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례만으로 본다면 실명제폐지공대위의 총선 시기 실명제 폐지 대응으로 선거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골격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04.08 16:30
[논평] 오늘부터 인터넷언론에서 자기검열 시작

[논평] 오늘부터 인터넷언론에서 자기검열 시작

오늘부터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 워낙 패러디나 UCC 제작 등에 제약을 받아온 네티즌들이 오늘부터는 인터넷언론에서도 덧글이나 게시물을 남기되 실명으로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일방향 선동이 강도를 더하는 동안, 네티즌들은 자신의 모든 표현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려야 한다. 숨죽인 채.

사회
참세상
2007.11.27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