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 의료관광의 천국으로 발돋움한 데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이 가장 컸다. 강남구는 주요 병원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해외 환자들을 줄줄이 수술대로 안내했다. 탈세와 과대광고, 의료사고 등 숱한 문제를 일으킨 병원들의 과거 행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든든한 지원을 발판으로 자본력을 쌓은 병원들은 정부의 응원에 부응이라도 하듯 의료영리화를 위한 후속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별 노점 단속관련 예산 규모와 관련해 강남구가 총 7억 2천 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단속 예산 규모가 가장 작았던 서대문구(1,517만원)와 비교해 약 50배에 달하는 액수다. 강남구는 25개 자치구별 단속건수에서도 압도적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올해 노점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총 1,524건의 단속을 실시했다.
화재의 주범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다. 판자촌은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판자로 지어진 집이라는 특성과 작은 집들이 서로 벽을 기대어 서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환경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할 수 있었던 첫 발화 때 출동한 소방차는 고작 한 대였다. 불이 번지기 매우 쉬운 판자촌의 화재에 제대로 된 초기 대응조차 없었다.
특히 범죄예방 효과 마저도 의심되고 있는 강남구 CCTV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며 설치를 확대한다는 것은 ‘비용효율적 조치’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경찰의 수사력을 보조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담보로 해서 마구잡이로 CCTV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방범이 주민을 '위해하는' 방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강남구의 cctv 확대설치 사업이 제반의 조건들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채 강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의 적법성 논란과 타당성 여부, 집행의 우선순위 배치문제에 대한 의문을 딛고, 강남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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