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강력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라는 근본대책과는 멀어져 가면서 정부는 처벌 강화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형벌정책과 불심검문에 대한 여론이 다른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최근 나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온 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범위가 넓어졌다. 급기야는 국회에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석훈이 쓴 ‘88만원 세대’는 지나치게 청년들에게 쏠려있다. 40대, 50대, 60대 서비스 노동자들은 “88만원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반문한다. 절망의 끝에서 사람들은 극단으로 내몰린다. 중견 배우 이문식이 나온 ‘마을금고 연쇄 습격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