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에서 툭툭 던지는 말과 종종 쓰는 글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처럼 현실 정치를 들었다놓는 자극적인 글은 없었다. 한미FTA의 향방에 대한 휘발성 강한 글이다. 궁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번 글을 읽는 ‘반신자유주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목하 저항의 의제설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한미FTA인데.
오늘(6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답한 것. 헌법재판관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결과를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정부가 오늘(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거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 응답자 201명 중 191명(95%)이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신뢰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불과 10명이었다.
강좌를 기획한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은 “강만수 장관의 조급증과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경제위기설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강만수 장관이 취임 초기에 추진한 “성장을 위한 고환율 정책과 최근 환율을 잡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쏟아 붓는 것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오는 10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정면 겨냥한 강만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협상과 함께 7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회고록을 발간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재정부로 복귀하자마자 그 기억이 일거에 다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한국경제에 대해 미필적 고의의 범죄행위까지도 자행하겠다는 것인가. 아마도 후자가 맞을 듯싶다.
대운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을 빨리 서두르자는 강 장관이 남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
청와대가 7일 발표한 개각안은 3개 부처 장관만을 교체하는 \'생색용 개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수십만 촛불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다. 한 달 전 쇠고기 파동의 책임을 지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은 정치적 \'쇼\'였음이 입증된 셈이다.
그는 \"이미 2달여 지속된 시위와 집회로 인해 주변상가는 물론 경제 전체로도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위가 과격 폭력화되면서 외국인투자자와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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