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사회가 수십 년 간 유지해 왔던 세대별로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도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으로 지향해 왔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부자 내각, 청와대, 정치권을 촛불의 권력으로 응징해야 한다. 요동치는 국내 경기와 전혀 무관한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추방시켜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명을 창조하는 강력한 엔진 신자유주의, 그러나 이 엔진 을 장착한 자본주의 열차가 그 ‘궤도’의 끝에서 ‘경제제국 주의’라는 ‘전체주의’와 만날 수밖에 없음을 부정하는 이 는 이제 없다. 이런 사건마다 씨씨티브이와 전자결제 그리 고 손전화가 온갖 범죄의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로 등장하 는 현실이 말하듯 우리의 일상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재벌 프렌들리에, 이제는 노골적으로 ‘부자 프렌들리’를 내세우는 이 명박 정권, 강부자 청와대 인종의 머리 속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CT촬영도 뇌스캔도 해 볼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지만, 교육자율화를 하면 학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머리 구조도 대단히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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