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강제노동의 뿌리인 차별, 박탈, 빈곤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예제에 던져졌던 문제제기들은 계속돼야 한다. 현대판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누구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하며, 누구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가?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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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