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단속

[걱정브리핑] 국민연금 금융시장 속으로/죽음 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철기시대 전기작가 조정래/한국노총 한나라당 지지선언,짝사랑 정치의 속셈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42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홍석만/(인사)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 – 국민연금, 금융시장속으로 홍석만/오늘은 국민연금 걱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주영/어떤 걱정인가요? 홍석만/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가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 새롭게 설치되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주영/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되는 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복지부장관보다 대통령이 더 윈데..아닌가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편, 금융권력으로 종속시키는 방침 홍석만/물론 아니죠.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21인으로 구성되어 과반수가 가입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수를 줄여, 민간금융자산운용 전문가들로 채우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독립성 확보는 금융권력으로 부터 연금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주영/요즘, 거꾸로 가는 게 어디 한 둘 인가요?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걱정브리핑 ② – 죽음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제동장치 마련시급 홍석만/네, 다음 걱정브리핑은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원회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