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권

$\”푸제온(에이즈 치료제), 강제실시 통해 공급해야\”$

\”푸제온(에이즈 치료제), 강제실시 통해 공급해야\”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는 특허청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복지부가 제약사의 횡포에 휘둘리며 특허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제실시권\' 발동을 촉구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10.24 16:16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미국과 몇몇 국가들 혹은 그룹들이 맺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세계무역기구에서 허락된 조치들이나 유연함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환자들에게 더 싼 복제 약품을 제공할 강제실시권이나 ‘정부사용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어렵게 혹은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