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0일 (주)이젠텍 회사측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이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회사측의 교섭거부와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단결권을 제약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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