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인권오름]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의 위협에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제퇴거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강제퇴거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