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금지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용역폭력 근절, 구조적 원인 해결 필요”

유성, 한진, 쌍용차, 포이동, 명동 마리, 그리고 용산 참사. 이들의 공통점은 철거, 시설관리 명목으로 투입된 용역 경비업체에 의해 사람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용산참사 2주기를 1달여 정도 남겨 놓은 가운데 13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는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1.12.13 19:31

[인권오름]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사람은 없고 돈(개발이익)만 있는 개발 현실을 뒤집어야 한다는 게 강제퇴거금지법을 세상에 내놓으려는 이유이다.

민선

2011.01.19 22:58

“더 이상의 ‘용산’은 없어야 한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현재 개발법들의 대안입법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이번 ‘강제퇴거금지법’은, 용산참사와 같은 참담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권의 법제화와 더불어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한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1.1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