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뿌리

한 주소에 수십 개 사업장, 그런데 1인 사업장이라고?

오경환 씨가 일한 업체는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나 연장휴일, 야간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등의 의무를 면제한다.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