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논리

[함께교육] [안내]제4회 함께교육포럼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민의 교육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하에 개발논리와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크게는 자치지역간, 작게는 자치지역내 이기주의의 양상을 띠면서 자치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과 자치지역 내의 계층◦계급적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