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집시법

개정된 집시법을 개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가능성, 경찰의 일반적인 질서유지선 설정권 부여와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형사처벌,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권의 행사 범위의 확대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중부경찰서로부터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