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데서 핵심적인 위험은 잘못 정렬된 알고리즘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가 출현할 가능성이다. 그런 존재가 일단 양심과 비슷한 무언가를 갖게 되면, 우월한 지능이 지닌 모든 힘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기술과 산업 중심의 속도전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여성·문화·평화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행동계획이 AI의 위험을 통제할 장치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추지 못한 채 기업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독점적인 권한과 권위를 다양한 행위자에게 위임하고 분산시킴으로써,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광우병대책위가 마련한 시민대토론회는 의미가 있다. 그곳에서 향후 전망이 나올 것이다. 선험적이고 폐쇄적인 운동권과 좌파지식인들만의 이야기는 더 이상 매력이 없다.
물론 인터넷의 고향은 미국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미국넷'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터넷'이라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인터넷이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고 했을 때, 인터넷의 운영에 관한 미국의 지배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국제 인터넷주소관리 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및 인터넷주소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인식 강화"를 위한 네티즌 한마당
온라인 민주사회 (Democracies Online - http://www.e-democracy.org/do/)에 의해서 기획된 온라인 토론이 5월 한달 동안 열리고 있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거버넌스, 시민사회, 정치 및 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인터넷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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