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자동차부품업체 (주)일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변경·연장과 재계약이 잇따라 거부돼 집단 해고가 발생했다며 금속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회사가 평가제도를 바꿔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만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인 각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대학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 바튜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보험 보상 거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사고 유족과 라이더 등 1,636명이 참여했다.
대학입학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교수에 이어 법학자와 학부모까지 기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하루 평균 200여 명씩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치료거점병원 참여를 거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치료거점병원은 455곳, 거점약국은 567곳이다.
검찰이 용산사건과 관련된 3천 장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법 규정 위반으로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 심화,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성적을 위해 ’닥치고 맞고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누가 우리를 사주했냐고 하지만, 우리를 사주한 것은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시험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내일(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전면 거부한다. 1인 승무는 부기관사 없이 기관사가 혼자 운행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10개 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담당하는 37개 무궁화호 열차 및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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