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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LO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