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상업화 된 한국 의료체계, ‘민영화’로 파탄 날 것”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미국 못지않은 상업화에 놓여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 파산의 62.1%가 의료비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10~20%가 의료비 부채로 인해 파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인의 의료 미충족률은 3~10%에 달한다. 빈곤층의 경우에는 8~15%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