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

건강보험 재원조달 해명 미비, 국고지원 축소 우려

간접세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기획재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이 많아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지원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