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지정제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의료사유화 가속화 되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받지 않고 진료하는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건보 당연지정제폐지-사보험확대-영리병원 대폭 허용의 세 축은 서로 연동되며 본격적 의료사유화의 길을 트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