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향응 성상납 비리 문제를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박기준, 한승철 등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 권고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내부 ‘문화운동’을 전개하라고 건의했다.
니가 지금 물고 있는 떡이 그 떡은 아니겠지
세계인권보고서는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부정부패는 어떤 식으로든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검찰과 스폰서 문제로 원성이 자자한 요즘, 상식을 재확인하게 되는 보고서이다.
검사-스폰서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로 벌집 쑤신 듯하다. ‘막장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었다’는 관람평(?)부터, ‘XX들’이란 원색적인 욕까지 표현들도 다양하다. 인권 침해와 후퇴에 기여한 그간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계속돼왔는데 기름 부은 격이다.
검찰이 이번엔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3천 쪽의 열람 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257)에 대해 지난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시간 /오-수-산나야 노래부르자 멀고먼 알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길거리 노숙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가 10여 분만에 경찰에 의해 끌려 이곳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았다.
각 정당이 \'삼성 특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이 돌연 독립적인 \'특별수사·감찰본부\'(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참여연대 등은 검찰에 독립적 수사팀 구성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바 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뇌물 검사\' 명단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임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삼성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폭로해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낸 노회찬 의원이 이번에는 삼성떡값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 법사위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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