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

[평화누리통일누리]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침략적 한미동맹

[평화누리통일누리]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침략적 한미동맹

한미당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 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 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 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정운천 \”美쇠고기, 이제 안심할 수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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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장관은 이날 \"추가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고, 검역권한도 강화되었고, 오늘 추가 대책까지 발표했다\"며 \"일련의 조치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정부 발표, 국민저항 일시 모면 위한 기만책”

[미친소가 몰려온다] “정부 발표, 국민저항 일시 모면 위한 기만책”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지난 한 달 촛불로 타오른 국민저항운동이 마침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는 국민건강권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것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