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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영장

타인 주민번호 도용해 정보 빼가는 경찰이 합법?

타인 주민번호 도용해 정보 빼가는 경찰이 합법?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일종의 열쇠이다.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남의 집 열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당사자들 모르는 새 몰래 집안을 뒤져도 되는가? 경찰은 허가를 받으면 몰래 해킹할 수 있는 것인가?

정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10.02.25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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