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정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힐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개헌이나 거국중립내각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해 분노하며 그 성난 민심을 표출해야 한다.
이제 우리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힘을 확인하는 첫걸음이다.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기는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상진 씨 로비사건에 연루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 이어 전 국세청장까지 구속됨에 따라 임기 말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김상진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받은 돈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전군표 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정윤재 게이트는 몸통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여야 공모로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변양균 게이트는 권력비리의 본질을 폭로할 수도, 넘버쓰리 지위에 있는 한 권력자의 개인적인 스캔들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후보로 대표되는 한나라당과 이해찬과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범여권이 도달하려는 권력의 목표는 게이트의 재생산구조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한국적 권력형비리 작동방식과 대안
‘부패 정치’ 자유당에서 민주당까지
한해의 끝과 시작을 수많은 민초들은 길에서 맞았다. 일터 바깥으로 사회 바깥으로 내팽개쳐지고 심지어 감옥으로 유배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작 그들에게 쏠려야 할 눈과 귀는 정치권에서 연일 제공하는 게이트 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윤태식 게이트를 안겨준 정 치권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지저분함을 따지자면 도토리 키 재기지만 공권력이 똘똘 뭉쳐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한 윤태식 게 이트가 안겨준 충격은 엄청나다.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어 깨에 짊어져야 할 과제가 또렷해졌다. 조금씩 흘리기로 게이트의 개폐 수 위를 조절하려는 작태를 집어치우게 해야 한다. ‘공권력은 처벌되지 않는 다’를 깨는 계기로 삼을 때 게이트는 우리 사회에 허탈과 분노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 유명대학을 나오거나 힘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토록 짓밟을 수 있었겠느냐”고 울먹이는 수지 김 가족의 15년 고통은 공 소시효의 안전띠 속에서 손을 흔드는 공권력의 책임자들에게 우롱 당하고 있다. 살인범을 벤처사업가로 둔갑시켜 키워주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정원,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텃세와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