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단지에 접속하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전단지 배포라는 직접행동을 통해 당신 그리고 세상과 접속을 시도한다.

2015.03.18 22:59

[새책] 과다노출 범칙금과 유신의 추억

2013년을 사는 많은 시민이 ‘과다노출 범칙금’에서 박정희와 유신의 악몽을 떠올리며 파르르했다. 하지만 박정희의 ‘정치적 아들’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51.6%도 동시대에 산다. 박근혜 시대를 맞게 된 건 이런 상반된 기억의 공유와 무관하지 않다. 또 박정희 향수와 박근혜 시대의 도래는 신자유주의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화

김용욱 기자

2013.03.14 17:21

“경찰 마음대로…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등이 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14 15:34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은 국가가 질서를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되어왔습니다. 이 법의 세부규정에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질서를 포함한다고 해도 법의 본질적 성격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질서를 만들려는 경범죄처벌법은 따라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사회

훈창

2013.03.14 11:36

경범죄처벌법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처벌대상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범죄처벌법 중 “\'물길의 흐름 방해죄\'로 처벌하라”는 정책논평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3.03.13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