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경비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지난 6일 국정조사 청문회 현대차 경비대 폭력 사태가 일어난 지 2주 만이다. 이날 유홍선 지회장이 경비대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어 응급 후송됐고, 신현정 통합사업부 대표도 발목 인대를 다쳤다.
연세대분회의 투쟁 승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대학 비정규직 투쟁 최초로 원청인 대학 당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으며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투쟁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원청은 겉으로는 용역업체가 하는 일을 모르는척 발뺌하지만, 실은 어용노조를 적극 건설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용역회사를 선호하고 이를 직접 조장하기도 한다. 이번에 원청이 직접 이러한 용역업체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원청과 용역업체의 노동탄압 팀플레이가 약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는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절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장풍HR에 대한 요구안 중 첫 번째는 한진중공업 용역투입에 대한 사과였다. 연세대 청소용역노동자들과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역도, 소속된 노조도 다르지만 민주노조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지역과 업종을 넘어선 연대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측이 사주하여 만든 어용노조로 인해 민주노조가 대표노조 위치를 잃거나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력으로 돌파했다는 것이다.
나는 지역사업에 일정하게 관여하던 가운데, 올 상반기에 아파트 동대표를 맡게 되었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미화원과 경비, 관리실 직원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한 명의 주체가 되었고,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감시단속노동자(경비원)의 임금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오윤식 변호사는 “물을 뿌린 사람은 폭행 및 경비업법 위반이, 경찰 지휘관은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 상태로 나를 2~3m 끌고 갔다.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하려고 했지만 회사 관리자들은 나를 밀고, 밟았으며 또 다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배를 발과 무릎으로 몇 차례 밟아 숨 쉬기조차 고통스러웠다.
금천구 S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만나다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식비며 의복비, 주거비 등 소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 8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교육, 의료 등 기본 생활권은 생각하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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