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 무역 질서는 불균형이 발생할 때마다 더 나은 조정 방식이 아니라 더 나쁜 조정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를 설계할 당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흑자국도 조정 의무를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다.

글로벌 불균형: 원인이 아니라 증상

글로벌 불균형: 원인이 아니라 증상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주요 경제 권력의 의제로 떠올랐다. 이 ‘글로벌 불균형’이란 무엇일까? 첫째, 글로벌 무역에서의 불균형이 있다. 즉, 일부 국가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수입을 크게 웃도는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다른 국가는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은 이러한 차이를 합산한 것으로, 현재 연간 세계 GDP의 2% 수준이다.

새로운 통화 질서에서 미국의 대외 불균형

새로운 통화 질서에서 미국의 대외 불균형

트리핀 논리(기축통화 발행국(당시에는 미국)은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야 하지만, 그 적자가 쌓이면 결국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글로벌 금융의 구조적 진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더 이상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미국의 경상수지에 달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이제 그 지위는 미국 제도의 신뢰성, 시장의 깊이, 그리고 글로벌 달러 시스템을 지탱하는 인프라의 견고함에 달려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 MB 뒤통수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G20 서울 정상회의] MB 뒤통수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목표제’의 수치는 물론 다른 기준까지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가이트너는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수치합의는 어렵고 ‘참고적인 기준’제시만 있을 것이라며 재를 뿌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