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

[교육희망] UN과 OECD,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중

[교육희망] UN과 OECD,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중

유엔(UN) 등 국제기구 주요 관계자들이 잇따라 전교조의 시국선언 사안 등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오후 프랭크 라 뤼 UN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이 민주노총을 찾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는 지 여부를 살펴봤다.

한국, ‘1인당 노동시간’·’사교육비 비중’ OECD 1위

한국, ‘1인당 노동시간’·’사교육비 비중’ OECD 1위

IMF 이후 한국의 경제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의 질’은 30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발간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당 노동시간, 건강 관련지출, 고용률, 교통사고율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간된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국내총샌산(GDP) 규모는 OECD 가입국 중 10위에 올랐으며, 노동생산성 향상률(1993년-2003년)은 3.8%(2위)로 OECD 평균 1.8% 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난 2003년 한국 1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2,390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는 국민들로 기록됐다. 또 2002년 1인당 건강관련 공공지출은 519달러로 27위에 그쳐 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2003년 실업률은 3.6%로 OECD 가입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에 비해 같은 해 고용률은 63%로 21위에 그쳤다. 또 고용률 중 남성 고용 비중과 여성 고용 비중이 각각 75%(17위), 51.1%(23위)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OECD 가입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