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

노동계 일각 “사회적 대화로 복지국가 건설해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 인권을 높이려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동회의소, 노동이사제 등의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노동자 계급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받아 왔다. 1998년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입법화한 바 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7.10.31 21:30

[주례토론회] 경제민주주의, 수정주의의 낡은 전략인가 대안적 경제정책의 토대인가?

경제민주주의는 1920년대 이래 수정주의적/개량주의적 독일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강령적 이념이었다. 그러나 사민당의 베를린 강령(1989년)에도 경제민주주의가 명문화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래 사민당의 중도노선과 함께 당의 전략논쟁 중심으로부터 퇴조한 상태다. 사민당과 독일노총 DGB 지도부는 (1998년 이래 실천된) 슈레더의 현대화전략을 고수하였고,

문화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

2014.11.24 17:46

[주례토론회] 탱자가 된 ‘경제민주화론’과 멈춰버린 ‘재벌의 사회화’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예상된 일어여서 크게 놀라지 않을 일이지만, 이렇게 헌신짝처럼 갖다 쓰고 버리는 걸 보면 우리사회에서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힘이 막강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

경제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2013.10.1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