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분배 여유 없어...사회적 합의 해봐야
이 요구들에는 아르헨티나의 외채 지불 거부, 은행 국유화, 사유화된 공공시설의 재국유화, 대중 선거를 통한 고등법원 판사 선출, 연금에 대한 국가 통제 그리고 빈민을 위한 정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2월 20일 -민중 항쟁이 일어난 지 두 달이 된 날- 수천 명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실업노동자들은 전국 고속도로를 점거했으며 수천 명은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
자본주의는 전통적으로 주기적 자본 파괴에 의존해왔으며, 팽창의 새로운 주기를 가져오기 위해 허약한 경쟁자를 제거하고 혹은 아예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미국 기업들, 정부 그리고 군사 기관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테러 공격을 변명으로 삼는 것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폭발직전에 있는 회사채 만기상환과 이 빚을 단기외채차입으로 막아가고 있는 악순환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다시금 반복될 경제위기 심화, 폭발에 대한 조심스러운 판단과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IMF사태'와 그에 뒤이은 구조조정의 광풍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구조조정은 애초 '외환위기'에 대한 응급처치로 시작된 듯 했다.
기업퇴출·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 정부-자본의 노동법 개악기도로 IMF위기 시절의 고통과 분노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겨울이다. 우리 노동자, 우리 남편, 우리 아빠의 요즘 세상살이를 들어보기 위해 경기도 군포에 있는 케피코 공장을 찾았다. 케피코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엔진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7월 2일 태국 바트화와 7월 11일 필리핀 페소화의 급락과 함께 2주년째 접어들면서, 깊어지는 자포자기의 심정과 절망감이 난타당한 이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7월 28-30일간 빠리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문단의 채권국 회담을 주재하기 로 되어있는 세계은행은 통화위기를 거시경제적 붕괴로 전환시킨 인도네시아의 네가지 거시경제적 요인을 지적했다.
하비비 정권과 국제통화기금(IMF)간의 새로운 협정에도 불구하고 파업과 항의 들이 광대한 군도에 휘몰아치고 있다. 저항은 점점더 계급적 성격을 취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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