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의 공포가 이대로 봉합 될지, 신자유주의 경제 위기의 도미노가 어디서 멈출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앞서 월요일 개장하는 아시아 시장의 반응이 향후 사태에 대한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시작은 주택시장의 거품이지만 박하순 소장은 \"90년대 이후에는 IT 성장에 이은, 세계 자본주의가 금융화, \'금융 투기국면\'이 몰아온 현 자본주의의 단계가 지금의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는 김대중 정부와,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소산이며, 이런 점에서 현 정부는 경제위기론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 책임도 결코 면할 수 없다.
자본에 분배 여유 없어...사회적 합의 해봐야
이 요구들에는 아르헨티나의 외채 지불 거부, 은행 국유화, 사유화된 공공시설의 재국유화, 대중 선거를 통한 고등법원 판사 선출, 연금에 대한 국가 통제 그리고 빈민을 위한 정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2월 20일 -민중 항쟁이 일어난 지 두 달이 된 날- 수천 명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실업노동자들은 전국 고속도로를 점거했으며 수천 명은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
자본주의는 전통적으로 주기적 자본 파괴에 의존해왔으며, 팽창의 새로운 주기를 가져오기 위해 허약한 경쟁자를 제거하고 혹은 아예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미국 기업들, 정부 그리고 군사 기관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테러 공격을 변명으로 삼는 것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폭발직전에 있는 회사채 만기상환과 이 빚을 단기외채차입으로 막아가고 있는 악순환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다시금 반복될 경제위기 심화, 폭발에 대한 조심스러운 판단과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IMF사태'와 그에 뒤이은 구조조정의 광풍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구조조정은 애초 '외환위기'에 대한 응급처치로 시작된 듯 했다.
기업퇴출·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 정부-자본의 노동법 개악기도로 IMF위기 시절의 고통과 분노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겨울이다. 우리 노동자, 우리 남편, 우리 아빠의 요즘 세상살이를 들어보기 위해 경기도 군포에 있는 케피코 공장을 찾았다. 케피코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엔진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7월 2일 태국 바트화와 7월 11일 필리핀 페소화의 급락과 함께 2주년째 접어들면서, 깊어지는 자포자기의 심정과 절망감이 난타당한 이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터-뉴스] [156호/동향] 아르헨티나, 인민의회로 구성된 정부를 위하여!](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width='0'%20height='0'%20viewBox='0%200%200%200'%3E%3C/svg%3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