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코앞에 닥친 의료민영화의 위험, 인천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었으며(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기관 선정을 끝내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결코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자.

사회진보연대

2012.04.26 16:02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한미FTA되면 건강보험 파괴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미FTA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안홍준 의원)님의 말씀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1.12.01 11:47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의 진정한 쟁점

정작 세계도시축전의 취지와 목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의 장’, ‘축제의 장’ 등으로 선전되어 왔을 뿐이다.

경제

이진숙(사회진보연대)

2009.08.16 9:14

[인권오름]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개발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예견하며, 그리고 그 중심에 일류 국제도시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는 송도신도시. 커다란 차도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 옆 동네에 옛날 송도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살았던 이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

민선

2008.10.01 15:5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 내국인에 활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설립에 대해 2%로 제한된 내국인 학생 비율을 없애고 내국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외국인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5.23 15:07

경기-충남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3지역 선정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 등을 포함해 모두 6곳이 됐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2.21 16:20

[최용준의 사회와 의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 농성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싸움은 바로 문제를 깨닫고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현재의 투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 싸움에서 보다 뚜렷한 흔적을 남길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그 흔적은 다음 싸움에, 마침내 승리할 투쟁의 밑거름이, 희망의 근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칼럼

최용준

2004.12.17 13:37

[논평] 민중의 도시는 어디인가

자본을 위한 도시, 기업만을 위한 도시 건설 작전이 실행되었다. 노동자 민중이 살며 가꾸어야 할 도시는 어디에 있을까.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6.16 18:36

[인권하루소식]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3개월을 넘긴 지난 9월 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대책위가 각하 결정문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3주 뒤. 제3소위는 각하 사유로 입법 영역을 진정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인권위법 규정을 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진정은 애초부터 제3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 해명대로라면 결국 제3소위는 진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무려 3개월을 허비한 셈이다. 그러나 제3소위의 더 큰 잘못은 진정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와 관련돼 있을 경우, 법·제도 개선권고를 소관업무로 하는 제1소위로 해당 사안을 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데 있다.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9

[다산인권]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지정 10억원 예산배정–사회운동진영 발끈

최근 경기도가 평택항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내년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경기지역 사회운동 진영이 분개하고 있다. 경기지역 사회운동진영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WTO개방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 범경기도민대책위(이하 도대책위)는 지난 9월30일 논평을 통해 “대책위는 지난 상반기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박탈, 의료 및 교육의 공공성 파괴 그리고 환경규제의 후퇴로 국토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경기도의 지정계획 철회를 위해 천막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벌였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낱낱이 폭로했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도 경제자유구역 유치신청을 위해 10억이라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기만적으로 편성하고, 각종 대규모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경기도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예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지정계획, 수도권규제완화정책, 각종 개발 등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기지역 사회운동진영에서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두 차례의 정책워크샾을 갖는다. 1차 워크샾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신자유주의와 경기도’란

사회

클리핑기사

2003.10.09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