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 03년 7월 1일부터 발효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 03년 7월 1일부터 발효

양대노총, 3대악법 저지 공투본 구성 합의, 16일 지역별 규탄집회 열기로 민주노총, "김대중 대통령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는 미치고,경찰은 폭력난동[리얼플레이어]국회는 미치고,경찰은 폭력난동[윈도우 미디어] *제작:'기아자동차노조영상패, 건설산업연맹영상패,참세상방송국

양대노총, 경제특구법안 통과시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양대노총, 경제특구법안 통과시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12일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반대 기자회견' 열어 경특법안, 근기법, 산재, 장애인, 환경, 교육 등 34개 법률 배제하는 초헌법적 특혜성 법안

[인권하루소식]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인권하루소식]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민주노총, 14일 경제특구법 저지 총력투쟁의 날

민주노총, 14일 경제특구법 저지 총력투쟁의 날

2002 전국노동자대회 3만여명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민주노총, 경제특구법 등 3대악법 폐기, 기간산업사유화 중단 등 요구해

특구저지 영상속보1-유덕상직대, 이남순위원장 국회앞 폭력연행

특구저지 영상속보1-유덕상직대, 이남순위원장 국회앞 폭력연행

[제8신-12:35] 국회앞으로 행진하던 집회대오가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자 경찰이 애워싸고 다시 주변인원부터 전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12시 38분 현재 30여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2시 43분께 국민은행 앞 승합차로 피신한 한 집회 참가자를 붙잡기 위해 차량의 유리를 곤봉으로 박살낸 뒤 연행했다. 경찰버스로 끌려간 한 참가자는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후송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취재기자까지 무차별 연행했다. 경찰은 특히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앞에서 수십일째 농성을 벌이던 유족들까지 붙잡아 갔으며, 주변건물의 골목까지 샅샅이 뒤져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 [제7신-12:25] 한나라당사 앞에 다시 집결해 집회투쟁을 벌인 2백여명의 투쟁대오는 12시20분께 집회를 마무리하고 현재 국회를 향해 진격 중이다. 아직까지 경찰의 특별한 제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제6신-11:50] 경찰의 침탈로 3백여명이 연행된 가운데 흩어졌던 대오와 새로 결합한 간부-조합원 1백여명이 앞서 집회를 열었던 한나라당사 앞, 바로 그 자리에서 11시50분께부터 다시 집회투쟁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오가 점점 불어나 12시10분 현재 2백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경찰병력은 집회대오를 완전히 애워쌌던

특구, 자본엔 천국 민중엔 지옥의 땅

특구, 자본엔 천국 민중엔 지옥의 땅

특구법안 근로기준법에 직결 특구저지 영상속보1-유덕상직대, 이남순위원장 국회앞 폭력연행[리얼플레이어]특구저지 영상속보1-유덕상직대, 이남순위원장 국회앞 폭력연행[윈도우 미디어] 특구저지 영상속보2-자정 국회앞 항의방문, 광란의 폭력진압[리얼플레이어]특구저지 영상속보2-자정 국회앞 항의방문, 광란의 폭력진압[윈도우 미디어]

쓰레기 3대악법 총파업으로 박살낸다

쓰레기 3대악법 총파업으로 박살낸다

민주노총, 29일 확대간부 1천여명 무기한 밤샘노숙 농성 돌입 기아, 현대, 쌍용 자동차 등 조합원 11만 이상 총파업결의

[울산노동자신문]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경제특구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

[울산노동자신문]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경제특구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월차·생리휴가, 파견근로제한 면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경제특구 법안은 특구 내 외국인기업에 대해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 제한에 대해 적용을 제외한다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노동계와 여성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8일 재정경제부는 관련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법안을 내놓았다. 우선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파견근로 제한에 대해서도 ‘경제특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파견노동자 채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경제특구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장애인·고령자 고용의무 면제까지 추가 게다가 재정경제부의 8일 법안에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빠져 있던 ‘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고령자 고용의무 면제’ 조항까지 덧붙여져 있다. 경제특구 법안 통과되면 전체 노동자에 영향 현재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 지정을 사실상 확정한 곳은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부산신항, 광양항 등 5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단 경제특구

[클리핑] 총체적 노동악법 입법 시도, 투쟁으로 저지해야

[클리핑] 총체적 노동악법 입법 시도, 투쟁으로 저지해야

17일,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1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

[주간노동자의 힘]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북한 노동자 민중에게 약일까 독일까?

[주간노동자의 힘]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북한 노동자 민중에게 약일까 독일까?

김영선(노동자의 힘 정책부장) 북한은 9월20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정하고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기본법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유사한 형태의 특구 정책이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중심으로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제개선조치, 남북한 관계개선과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 착공,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수교교섭의 가속화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구의 붕괴 및 중국의 달러 결제 요구로 경제관계가 단절되었다. 게다가 미국을 위시 한 서방의 봉쇄는 풀리지 않았으며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농업생산마저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GDP는 10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결국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핵심 경제 부문의 공급위기는 산업생산을 전면적으로 위축시켰으며 이러한 경제부문의 ‘고난’은 북한 인민의 고통스러운 ‘행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택한 방법은 스스로 갱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분단국가’로서 반세기 동안 병립해 오고 있는 한반도 현실은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라는 구도가 되어 있다. 미국을 매개로 한 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난에 처한 고립된 북한이 국지적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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