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오름]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인권오름]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댈 때,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인권오름]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인권오름]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국가는 시장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강화하고

막나가는 경찰, 불심검문에서 고문까지

막나가는 경찰, 불심검문에서 고문까지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일부는 스카치테이프를 얼굴에 감고) 피해자들을 엎어뜨려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날개꺾기 고문을 가하여 고문피해자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팔과 어깨의 고통에 못 이겨 자백하도록 하는 등 고문을 가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인권오름]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인권오름]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경찰의 숙원(?)이 과연 국회에서 경직법 개정으로 나타날지 6월 국회를 앞두고 각종 인권관련법에 관한 감시와 대응이 절실한 때이다.

“대한민국 경찰 할 일 없나”

“대한민국 경찰 할 일 없나”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양대노총 주최로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을 정권유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노동3권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며 “자신이 직접 한말도 지키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대화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 협박과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것은 정부가 아직도 공무원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교섭참여를 촉구했다. 민정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막아내고 노동기본권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며 “정부가 끝내 탄압으로 일관할 시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경찰, 무차별적 불심검문 벌여 시민들, “내가 무슨 범죄자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