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운용지침

학교자율화 조치, “비정규직 교원 양산 조치”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0교시, 야간자율학습 등을 자율화해 학생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한 ‘계약제교원 운용지침’까지 폐기시키며 학교에게 비정규직 교원 고용의 자유를 줘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