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노사전문가협의체 본협의를 마무리했다. 20년 가까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건강보험 대국민 상담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전환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KTX와 SRT 통합 운행이 시작된 1일, 철도노동자들이 고속철도 운영체계는 통합됐지만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체계는 코레일과 자회사로 나뉜 채 남았다며 안전업무 외주화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현재 고속철도에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1명과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 1~2명이 함께 탑승한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안전업무 권한은 열차팀장에게 집중돼 있고 자회사 승무원은 ‘협조’ 역할로 제한돼 있다. 반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비상시 조치 의무 등 법적 책임은 승무원에게도 부과된다.
“겉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생색은 다 내고, 뒤에서는 그 사업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는 것.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서비스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의 고용 책임은 위탁 구조 뒤로 밀려났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소속기관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을 투쟁했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파업에는 7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용역·위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채 지연만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의 실종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측이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에 항의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50일 넘게 농성을 한 것에 이어 서울에서 강원 원주까지 45km를 행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까지 행진했으며, 마지막 날인 오늘 원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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