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문화사회] 카스트 제도, 고교 등급제로 부활?

교육계가 뜨겁다. 아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특이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 주범은 바로 ‘고교 등급제’이다. 탄생의 비밀, 그러나 모두가 아는……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가장먼저 진보적 교육운동단체들의 시안을 비판하는 성명이 쏟아졌고 그 뒤를 이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쟁지상주의자들이 내신과 수능을 등급제(그것도 15등급이 아닌 9등급)로 전환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며 시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그 자구책이 바로 ‘고교 등급제’이다. 그러나 사실 이 방법은 새롭게 강구된 것이 아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근거로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오죽하면 서울대 총장이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까지 외국어고 같은 곳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성장배경. 이렇게 음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고교 등급제가 드디어 양지로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