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된 채 2년 이상 방치된 일본 조총련 소속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가 결국 배제 결정을 밝히자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행정소송과 시위 등 강력한 반대 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고교무상화는 공립고교의 경우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는 학생 여건에 따라 매년 12만~24만엔을 ‘취학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조선학교는 대상 고등학교가 모두 11개이며, 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4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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