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보장 위기의 원인은 고령화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다

이 나라(미국)에서는 부유층이 거의 전적으로 여론을 좌우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교묘하게도 인구구조 문제로 틀이 짜여 있다. 은퇴 후 오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이는 너무 적다는 이야기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7.21 9:58

감소하는 미국 태생 노동력, 경제 성장 위해 이민이 필수

노동력 증가의 둔화는 필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둔화를 초래한다. GDP는 경제 전체에서 일한 총 노동시간에 생산성(시간당 평균 산출량)을 곱한 값이다. 노동력이 줄어들어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이는 거의 1대1로 경제 전체 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 과거 미국의 성장 속도에 비해 GDP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사실상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이민 유입의 확대뿐이다.

칼럼

조쉬 비벤스(Josh Bivens)

2025.10.15 9:41

고령화 이유로 주6일제 도입하는 그리스

그리스의 강제 주 6일 근무제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 압박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 정책은 전 세계 노동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데이비드 모스크롭(David Moscrop)

2024.08.07 9:29

[인권오름]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경제활동 시기 임금 및 소득으로 노령소득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삶의 문제이다.

제갈현숙

2015.06.04 16:01

정년연장, 핵심도 우선순위도 아니다

고령화사회 대책이라는 요란한 잔칫집에 국수만 덩그러니 말아져 있는 꼴입니다. ‘낳지 않고 늙어 죽어 가는 종(種)은 멸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진리 앞에서 진정한 고령화 대책은 이를 초래했던 원인제공자들이 그 사회적 부담을 지고, 내어놓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은 노동자 민중이 빼어들 카드가 아닙니다.

노동

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3.04.30 11:02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2년 4월)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였고 젊은이였던 경험은 가질 수 있으나 모두가 노인이었던 경험을 가질 수는 없다.

류은숙

2012.07.18 23:1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비판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6년부터 추진하던 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한계지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10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되었고 이후 입법절차를 밟아 실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 여성․노동 단체들은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여성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도 지적하고 있듯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육의 부담이다.

사회진보연대

2010.10.28 15:44

[현장에서 미래를] [123]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단지 출산율의 문제나 결혼할 여성 수의 부족이 아니며, 인구의 흐름도 단지 한국 내로의 유입의 필요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못지않게 조기유학, 원정출산, 해외취업,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의 증가, 비혼만혼 경향의 증대, 돌봄 노동의 공백 등 역시 글로벌 시대, 한국에서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사태의 복합성은 당면한 문과제가 단지 이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만이 아니며, "한국인"은 누구이며 "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 또 "한국가족"이란 무엇인가가 함께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노정연

2006.09.03 13:50

신자유주의 사회위기를 지배세력과 손잡고 해결하겠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위기담론의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빈곤 심화, 불안정노동 확산이 오늘의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어온 ‘가족’의 지속 불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최예륜(사회진보연대)

2006.06.2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