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등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전교조의 \\\'내부 통신망 침입 의혹\\\'에 휩싸였다. 전교조는 \\\"<조선>이 지난 20일자 기사에서 조합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 글을 인용했다\\\"면서 \\\"내부 통신망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경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 50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야 할 교육감이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교조 15개 지부 전임자 50명을 검찰 고발했다. 이들 교육청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고발 이유로 내세우지만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유예’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계와 정치권의 대화는 무로 돌아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9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우병우 중수 1과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규명 공세를 높이고 있다.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조선일보는 강희락 경찰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일주일째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도 지난 18일 있었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안팎에서 벌어졌던 폭력사태에 대해 법적 고발로 칼을 빼들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지난 31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경찰에게 폭행당한 22인과 함께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기동단장 등 폭력행사에 가담한 경찰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이유 때문.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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