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서울시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 대책이 ‘반쪽짜리’라며 모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주거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고시원에 국토해양부는 ‘준주택’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언뜻 보면 현실을 융통성 있게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접근이 만들어낸 ‘준주택’ 정책은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주택이기도 하고 주택이 아니기도 한 고시원에서 서울에서만 이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고시원에 살던 한 청년이 불을 지르고, 그 곳에 함께 살던 이웃들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른 것.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인 내 집에서 항상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면, 그 삶은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싶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고, 안전함은 ‘적절한 주거’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