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통계로 보는 한국]실질적으로는 일자리 40여만개 줄어들어

8월 12일, 통계청이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는 2382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6천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92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9천명 증가했다(공식실업률: 3.7%). 공식실업자에 18시간미만 추가취업희망자와 취업준비자, 그냥 쉬었음 인구를 더해 구한 실질실업자는 309만4천명이었으며, 실질실업률은 무려 11.55%다! 6월에 올해 들어 처음 증가세를 보였던 취업자수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왔는데, 반짝효과를 보였던 정부의 희망근로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다시 감소했다는 것은 민간부문의 고용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에도 홀로 증가를 보였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7월에도 늘었지만, 다른 산업들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의 감소폭은 7월 들어 더욱 늘어났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 공공취업자만을 분리해서 확인해보면 7월에 117만4천명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평균적으로 80만명 후반대에 머물던 것이 올해 들어 갑자기 늘어났다. 정부가 행정인턴과 희망근로 등을 통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창출한 30만개의 일자리는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지는 임시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7월의 취업자 감소 7만6천명에서 임시직 30만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37만6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제조업 등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지금처럼 계속 감소한다면 정부가 만든 임시직이 사라지는 올 연말에는 취업자수 40여만명

편집부

2009.08.21 17:07

[그들만의 비정규법] 긴급당정협의 6월 국회 비정규법 처리 약속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8일 오전 11시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정을 막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6.08 14: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공기업 구조조정, 실업대란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정권

실업대란으로 가라고 고사를 지내는 이명박정부 노무현정부를 빗대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권이라고 했다. 허나 지금 이명박정부는 파란불에 후진기어 넣는 운전기사다. 중앙선 침범에 일방통행 역주행은 기본이요, 운전면허가 살인면허다.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을 어이없고 질겁하게 만드는 것이 노동정책이고, 그중에서도 고용정책이다.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린다하고, 한편에서는 정리해고를 한다고 발표하니,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69개 공기업에서 약 1만94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총 278개에 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력 구조조정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기세다. 직원 줄이고 \’알바생\’ 쓰는 게 선진화?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3~4년에 걸쳐 2만 명에 가까운 공기업 직원을 줄일 방침이다. 철도공사 직원은 전체 정원의 6분의 1에 달하는 5115명이 줄어들고,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2만1734명 중 2420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인력 감축으로 1조1000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건비 감축분은 공기업 인턴 1만 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멀쩡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2만 명 가까이 자르고 그

김광수

2009.01.01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