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책

추미애, “정부고용대책 예산지원 없는 생색내기”

정부는 노사가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발표대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고, 무급휴업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급속도로 소진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