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박근혜 정부, 고용률 집착하다 ‘나쁜 일자리’만 대거 양산

저임금, 불평등 일자리로 대표되는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조짐이다. 대선전부터 고용률 70%달성을 단언해 왔던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고용비율을 늘리려는 조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강조해 왔던 정부가 결국 비정규직을 확대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려 한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저임금, 불평등이 만연한 시간제 노동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와 불평등 심화가 필연적이라는 우려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01 17:47

고용노동부-민주노총, ‘노정교섭’으로 현안 해결 공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의 첫 면담 자리는 지속적인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07 17:40

‘노동’ 외면, ‘고용’ 집착하더니 결국 비정규직 확대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05 17:39

“고용률 70% 달성 어렵고, 노사정대타협 형식에 그칠 것”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 추진도 일방적으로 진행돼 그 내용이 빈약할 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5.27 18:21

금융위기 고용 대책이 노동시장 유연화

연령대별 고용률 분석이 정부와 재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자료화 된 것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2.17 12:33

여성 고용률 최악, 여성들 집으로

취업자 수는 여성이 감소했고, 실업자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증가폭이 3배에 이른다. 이런 실업률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증가률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고용악화가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다.

노동

홍석만 기자

2010.02.10 21:11

[정세와노동] [회원마당] 노동자의 비극은 소유계급의 부의 원천

난 취업한 운 좋은(?) 장애인 노동자이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난해 7월~12월 전국 4,295개 사업체와 1만5,546명 장애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모두 295만8천개 중에서 장애인고용 사업체는 모두 6만4천개로 추정되며, 전체 사업체 상시노동자 934만5천명 중 장애인노동자는 12만4천명, 장애인고용률은 1.33%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애인고용률은 제주(2.68%), 강원(2.59%), 충북(2.27%), 대전(2.23%) 등의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넘겼으나, 서울(0.9%)이 가장 낮은데다 유일하게 1% 미만의 고용률을 보였다. 이처럼 이땅에서 장애인으로 노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일인가?

이원진(회원)

2006.08.28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