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13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모성보호급여액을 비롯한 일-가정양립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고용보험기금과 분리해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가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 상반기(1월~6월)에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 166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 중 작년 상반기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1560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정부의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의 실패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노동부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400억 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