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지난해 개정된 고용보험법으로 65세 이상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분인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조차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노동부가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 상반기(1월~6월)에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 166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 중 작년 상반기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1560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